태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기금 2851억원, 두 단체가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

무슨 사고였어?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과 중국 국적 유조선이 충돌해 원유 1만2547kL가 유출됐어요. 이후 삼성중공업은 2016년 피해 주민 단체 11곳과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을 사랑의열매에 기탁하기로 합의했어요. 피해 주민 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고, 2018년 11월 기금을 배분받았어요. 모금회가 서해안연합회에 1042억여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2024억여원을 지급한 거예요.

기금이 어떻게 쓰였어?

2021년 말 기준으로 서해안연합회의 누적 집행액은 약 46억원으로 전체 배분금의 4.4%에 그쳤어요. 이 중 약 30억원은 임직원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로 사용됐어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도 누적 집행액이 약 158억원으로 전체 배분금의 7%대에 불과했는데, 집행액 중 약 94억원이 기관 운영비로 쓰였어요.

2021년께 두 단체가 배분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해양수산부와 감사원 감사에서 임직원 출장비 부당 집행, 불필요한 차입, 대의원총회 구성 지연 등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검찰은 서해안연합회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사랑의열매는 2023년 8월 배분금 환수를 통보했지만 두 단체가 불복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에 대해 986억원은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절차를 거쳐 지급하고 나머지 약 15억원은 즉시 지급하라고 명했어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는 약 185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합산하면 약 2851억원이에요.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가 사업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수하기보다 배분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등을 인건비 등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어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내부 갈등과 본부·지부 간 대립으로 대의원총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 대리인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탁된 수천억 원대 지역발전기금이 장기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데 따라 환수를 명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