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논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어요. 🔄

9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논의를 위한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지난 7일 열린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데 따른 결정인데요. 양 위원장은 11월 위원장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겠다고 했어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 🏛️

민주노총은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논의했어요. 이번 안건의 핵심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 합의제 운영 보장 🤝: 경사노위 운영 방식을 합의제로 바꾸는 것을 정부와 먼저 협의하고
• 산별노조 참여 보장 🏗️: 산별노조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한 뒤
• 경사노위 명칭 변경 📋: 명칭 변경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조건부 복귀안이었어요.

그런데 약 3시간에 걸친 찬반 토론 끝에 대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이탈했어요. 자리를 지킨 대의원은 전체 1766명 중 790명뿐이었고, 표결에 필요한 과반(884명)보다 94명이 부족해 결국 대회는 유회됐어요.

왜 반대가 컸어? 🗣️

반대 측 대의원들은 경사노위 참여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현재 조건에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이견을 냈어요. "27년 만의 결정인데 현장과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불리한 조건과 기울어진 대화판을 조금이라도 덜 기울게 만드는 전략부터 철저히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회의 막판에는 진행 방식을 둘러싼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양 위원장은 온라인 대의원대회 대신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위원장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겠다고 했어요. 경사노위 복귀 문제는 사실상 차기 지도부의 과제로 넘어간 셈이에요. 양 위원장은 "대의원대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어요.

다만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매듭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정파 간 경쟁까지 본격화하면 사회적 대화 참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편 민주노총이 계속 복귀를 미루면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민주노총에 속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