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김승원 의원 신약 청탁 의혹 고발인 조사에 나섰어요. ⚖️

무슨 의혹이야?

김 의원은 2021년 지인이자 브로커인 양수진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사의 코로나19 신약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달라는 취지로 연락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의원이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승인되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고. 김 의원은 단순한 공익적 민원에 불과한 연락이었다고 해명했어요. 이 의혹 등이 계속 불거지자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이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지명되지 않은 상태예요.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됐어?

앞서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청탁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어요. 그런데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청탁 대가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30일 사건을 배당한 뒤, 8일 오후 1시부터 공익신고자 조모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어요. 조씨는 김 의원을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경위와 임상시험 승인 심사에 미친 영향 ▲ 청탁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양수진씨는 왜 한동훈 의원을 고소했어?

양씨 측 법률대리인은 8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어요. 양씨 측은 한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페이스북에 양씨를 지칭하는 게시물을 45건 이상 올리면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한 의원이 양씨를 '유흥주점 마담'이나 '술집마담 출신 브로커'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양씨 측은 과거 운영한 업소가 사업자등록상 일반음식점이었고 자신은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사업주였다고 반박했어요. 또 한 의원이 양씨의 비공개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아울러 한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의 김승원 관련 기소 계획 문서로 보이는 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문서 취득·유출 과정에 공무원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해달라며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도 고소 내용에 포함했다고.

다른 의혹도 있어?

경찰도 김 의원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