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명절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

8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직접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제안했던 것과 다른 방향이라, 대통령과 장관 사이 온도 차가 드러난 셈이에요.

미래대응기금이 뭐야?

내년에 신설될 예정인 기금으로, 성장동력 등에 투자하는 사업성 계정과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금융성 계정을 함께 갖추고 있어요. 쉽게 말해 AI·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동시에 재정 여력도 쌓아두는 구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애초 1000억원 수준이었던 할인 지원 예산을 이번 추석에는 1900억원으로 늘리지 않았나"라며 "이걸 더 대폭 늘려서 1조원 가까이 편성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고.

명절 할인 지원은 추석·설 같은 명절에 농축수산물을 살 때 정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예요. 지원 규모가 커질수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어떤 재원을 쓰느냐는 실제 지원 규모와도 연결돼요.

장관은 왜 반대한 거야?

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래대응기금 성격은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명절 할인 지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어떤 세부 또는 내역사업에 대해서 세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한다"고 설명했다고.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은?

이날 국감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자체를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어요.

• 국민의힘: 기금이 정부의 재량을 넓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약화시키고, 여유자금을 적립하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 박홍근 장관: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라며 국회에 운용계획을 제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어요. 기금이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고.

박 장관은 "지금은 구조적 전환기"라며 "이때 누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20년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한편 올해 63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국채 발행 축소와 미래대응기금 적립에 어떻게 배분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초과세수 배분 방식은 기금에 얼마나 쌓이느냐, 국채를 얼마나 줄이느냐를 결정하는 만큼 재정 운용 전반에 영향을 줘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