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를 빠뜨려 구속됐던 절도 피의자가 석방됐어요. ⚖️

전북 전주에서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22)의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A씨는 지난달 말 전주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어요. 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된 이후 A씨가 검사에게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왜 구속이 취소됐어?

검사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현장 경찰관이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제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해당 경찰관은 고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나중에 사무실에서 다시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법과 판례상 체포 후 시간이 지난 뒤에 이뤄진 고지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이나 제압 과정·직후'에 해야 유효하거든요. 즉, 경찰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결국 검사는 송치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구속을 취소하고 A씨를 석방했어요. 전주지방공소청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했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A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전북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부서와 지역경찰 등에 대한 교육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