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표결, 반대파 퇴장으로 또 무산됐어요. 😶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위한 표결이 무산됐어요. 반대파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건데요. 27년 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는 다시 미정으로 남게 됐어요.

이번에 뭘 논의하려 했어?

이날 대의원대회에 올라온 안건은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아래 3대 원칙을 정부와 먼저 협의하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만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자는 내용이었어요.

• 합의제 운영
• 산별노조 참여 보장
• 경사노위 명칭 변경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세 가지가 합의되지 않으면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말자는 것"이라며 "명칭 변경과 의결 구조 개편은 경사노위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을 확인한 뒤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 개정 절차를 밟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왜 표결이 무산됐어?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하지 않았어요. 2019년에도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약 10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전례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내부 의견이 엇갈렸어요.

반대파 대의원들은 지금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건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김미옥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장 등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메가특구 악법을 막겠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지금은 사회적 대화와 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과정에서 대의원 20명가량이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결국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안건은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유회됐어요.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하자는 긴급안건도 상정됐지만, 이 역시 부결됐어요.

다음 논의는?

양경수 위원장은 1~2주 안에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경사노위 복귀 여부는 다시 미정으로 남게 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