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통지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

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행위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공동조사를 벌인 뒤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국방부는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정전협정상 완충지대가 무력화되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국방부는 이번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전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어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도 했어요.

지난달 21일 북한의 MDL 이남 매설 지뢰로 폭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함께 다른 지뢰지대 침범 추정 지역도 공동조사하고 지뢰 제거 작전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한편 합참은 이미 작년 9월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의 MDL 이남 매설 가능성'과 '추가 침범 가능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왜 MDL 문제가 복잡해?

MDL 침범 문제의 배경에는 남·북·유엔사 간 MDL 기준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있어요. MD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정된 휴전선인데, 당시 세워진 표식물 상당수가 유실되면서 남·북·유엔사가 각각 다른 기준선을 적용해 온 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은 올해 초부터 합참에 전담팀(TF)을 꾸려 유엔사와 MDL 일치화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유엔사와 저희가 MDL을 일치화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군사회담을 하면 당연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MDL 일치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북한군은 경고사격이 이어지자 지도를 가지고 내려와 확인하거나 방탄모를 쓰고 내려오는 모습이 식별되고 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방부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 남북 군사회담 추진 🤝: MDL 기준선 일치화와 군 통신선 복원 등을 협의할 예정이에요.
• DMZ 감시·대응 강화 🔍: MDL 침범 시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 접경지역 대비 강화 🛡️: 북한의 접경지역 화력 증강에 대비해 감시태세와 대화력전 수행체계, 방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에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결국 북한이 테이블로 나와 MDL 불일치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일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