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청장 없이 출범했어요. 🏛️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 없이 출범했어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둘러싼 인사 편향 논란과 준비 미흡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어요.

중수청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면서 생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 기능을 분리해 만든 기관이에요.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둔 건, 수사·기소 기관이 같은 부처 안에 있으면 결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서예요.

청장은 왜 없이 출범했어?

윤 장관은 지난달 7일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후보자로 지명했어요. 그런데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면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이 계속 미뤄졌다고. 결국 지난 1일에서야 이 대통령이 요청안을 재가했고, 중수청 출범일인 2일 국회에 제출됐어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3주를 넘어 한 달 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다보니 국감 준비도, 인사청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인사 편향 논란, 뭐가 문제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중수청 간부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어요.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임 처분 관련 소송 등을 맡았고, 문홍주 대전중수청장이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를 지낸 점을 거론한 거예요. 주 의원이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전부 내 사람들 다 갖다 박아 넣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되겠다는 말씀이냐"고 반문했어요.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이 검사 출신 4명·판사 출신 3명으로 경찰은 한 명도 없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이에 윤 장관은 "1급 수사관은 정무직인 청장과 달리 60세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경찰 간부가 올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준비는 얼마나 됐어?

현재 중수청 정원 2874명 중 66.1%인 1900명이 충원된 상태예요. 검찰에서 이첩받은 인원이 1837명, 경력 채용 1급 6명, 합동수사과 파견 57명이에요. 윤 장관은 인력 충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출범 준비 수준에 대해서는 "한 67%"라고 따로 밝혔어요. 앞으로 정원의 15% 정도는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경력 채용으로 채우고, 나머지 10%는 내년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둘 예정이라고 해요.

한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중수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예산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고, 5급 이상 간부들도 개청 전날에야 부임지를 통보받아 개청 당시까지 직제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윤 장관은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어요. 청장 공백에 준비 미흡 논란까지 겹치면서, 수사권 재편의 핵심 기관인 중수청이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섰는지를 두고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