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방 전 군단 '빈총 경계' 사태에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했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은 실탄을 삽탄한 상태를 원칙으로 해요. 탄약 휴대 방법을 바꾸려면 군단장 책임 아래 작전 상황 평가에 근거해야 하고, 변경 시 상급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해 검토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7월,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이 GP·GOP 경계근무에서 공용화기를 실탄 없이 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어요.

국방부가 지난 8월부터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3·5군단에서 개인화기 또는 공용화기를 실탄 없이 운용한 사례가 확인됐어요. 해병대 2사단에서도 같은 사례가 파악됐다고. 군단마다 제각각 방식으로 빈총 경계를 운용했는데도 합참과 지작사는 전체 실태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어요. 다만 5군단은 군단장 지시에 따라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비삽탄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돼 기관경고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국방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작사와 1·2군단, 3군단 예하 22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에요. 합참에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개선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고요. 다만 직무에서 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국방부는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부대별 업무 관련자가 다수여서 개인을 특정하는 데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상급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필요하다"고 했어요.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개별 부대의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최전선 경계망 자체의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물과 지뢰들로,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 영토를 침범해 설치했는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MDL 침범 실태를 전면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어요.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번 사태를 "과학적 감식과 현장조사로 확인된 명백한 적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