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선거법 변호 이력 드러나고 임은정 청장이 공개 비판했어요. ⚖️

어떤 변호 이력이 문제가 됐어?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강 의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기획 업무 총괄 담당자 안모 씨의 변호를 맡았어요. 또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강 의원의 변호인단으로도 이름을 올렸는데, 1심 재판 시작 직후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다만 안 씨에 대한 변호는 계속 진행했고, 항소심에서는 김 후보자를 제외한 소속 변호인들만 사건을 맡았어요.

강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을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책임당원 6413명에게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강 의원이 바로 중수청을 소관하고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어요.

임은정 청장은 왜 나섰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도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를 향한 공개 비판을 이어갔어요. 임 청장은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비판의 배경으로는 2018년 당시 사건을 꺼내 들었어요.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자신이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은폐와 관련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감찰해달라고 제기한 민원이 결국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임 청장은 해당 사건 민원인 등의 자격으로 청문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했고, 지난 3일에는 민원이 묵살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도 신청했다고 밝혔어요. "조만간 열릴 청문회 출석 시 결정문을 지참할 수 있을 듯하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임 청장은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 퇴임식에서도 새로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을 향해 "과거 검찰을 반면교사 삼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법과 원칙을 한결같이 실천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