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범하는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씨 내정됐어요. ⚖️

오늘 출범하는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씨 내정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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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어요.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일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했는데요. 차장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 씨가 내정되고, 서울·광주 등 지방중수청장 자리에도 검사·판사·특검보 출신들이 고루 배치됐어요.

중수청, 어떤 조직이야? 🏛️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 왜곡 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에요. 오늘 오전 본청에서 개청식이 열렸는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법원행정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어요. 총 정원 2874명 중 66.1%인 1900명의 수사관들로 닻을 올리고, 미충원 인력은 향후 경찰·변호사 등을 경력 채용할 계획이에요.

지휘부는 어떻게 꾸려졌어? 👥

이번 인선은 검찰 출신 4명, 판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됐어요.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 차장 전종민 씨 ⚖️: 춘천지법·의정부지법·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고, 2006년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KnC 변호사로 활동해왔어요. 사법연수원 24기(59세)예요.
  • 서울중수청장 최재민 씨 🏙️: 검찰 출신으로 부산지검 1차장검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어요.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어요.
  • 광주중수청장 임은정 씨 🌏: 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지난해 말 중수청 근무 의사를 직접 밝혔던 인물이에요.

지방중수청장 자리에는 특검팀 출신도 다수 포진했어요. 수원중수청장에는 김건희 특검팀 출신 특별검사보 김형근 씨가 내정됐고, 1급 지방중수청장 자리에 특검보 출신 3명이 이름을 올렸어요.

정치적 편향 우려, 법조계 반응은? 🔍

특검팀 출신이 지휘부에 대거 배치된 것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출범 초기엔 정치색이 짙지 않은 중대범죄 사건을 위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한 법조인은 "그간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각종 '깡치(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들이 대거 넘어올 건데 그것들을 처리하느라 분주할 것"이라며 "초반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특검팀 출신 전면 배치는 그간의 수사 경험 등을 토대로 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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