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상업성·법 절차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어요. 🛢️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 작업(워킹)에 착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약 540억 달러 규모 알래스카 LNG 투자를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하면서 투자 규모와 확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working(워킹·실무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강조했고요. 이 대통령은 협상을 이끈 김정관 산업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에 응원을 부탁한다고도 밝혔어요.

수익 배분 구조도 공개했는데요.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대 5, 원리금 상환 후에는 9대 1로 나누되, 모든 투자 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이익 배분을 5대 5로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공동 팩트시트에도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됐어요. 다만 공동 팩트시트에는 구체적인 투자 금액이 담기지 않았어요.

미국이 먼저 발표했다고? 🤔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의 2000억 달러(약 27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하면서, 약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했어요. 반면 우리 정부는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사업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정치권은 뭐라고 해? 🗣️

국민의힘과 진보당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 국민의힘 💬: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것이냐"고 따졌어요.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진보당 ✊: 윤종오 원내대표 등 의원단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상업성 부재로 위험성이 검증된 사업"이라며 "한국의 자체적인 선택권과 경제성 검증 절차를 완전히 박탈한 이번 발표는 '경제적 수탈'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어요. 이번 합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