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이 9월 30일 낮 12시 30분께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어요. 노조는 단체교섭이 성사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무기한 이어갈 방침이라고. 진보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를 표명하며 원청의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촉구했어요.

왜 이슈가 됐어?

올해 3월,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조합도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어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인데요. 노조 측은 법이 바뀌었는데도 한화오션이 6개월 넘도록 교섭을 회피해왔다고 설명했어요. "노동부가 원청 교섭을 강제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한화오션의 단체 교섭 회피와 시간 끌기를 계속 묵인한다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교섭 대상을 둘러싼 갈등도 있어요.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공고에 하청지회는 포함했지만, 단체급식·통근버스 등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웰리브지회는 제외했거든요.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한화오션은 뭐라고 해?

한화오션은 고공농성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 점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회사 측이 내세운 근거는 이래요:

• 성과급 지급 💰: 올해 초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협력사 근로자 약 1만 명에게 총 890억 원을 지급했다고.
• 소송 취하 📄: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 안전 우려 ⚠️: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의 고공농성이 참여자 본인은 물론 현장 동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한화오션은 "상생을 위한 노력과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며 농성 참여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