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가 서부전선 지뢰 폭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 판단했어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공식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은 이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유엔사가 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어?

유엔사는 우리 군과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 끝에 군사분계선(MDL) 남측에서 폭발 가능한 상태의 북한 대인지뢰 1발을 식별했다고 밝혔어요. 지난달 29일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미폭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를 정전협정 위반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거예요. 정전협정은 DMZ 내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한 허가 없이 MDL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북한 지뢰가 MDL 남쪽에서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이 협정을 어긴 셈이에요. 유엔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북측을 상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어요.

민주당은 뭐라고 했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부상을 입은 25사단 장병들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사고는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도 했어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작극 운운하면서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북한에 공식 사과와 국경선 요새화 작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어요.

북한 지뢰 매설, 언제부터였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합참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4월부터 북한군이 DMZ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방벽을 설치하고 있다고 공개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새로 매설한 지뢰가 수만 발에 달한다고 추정했다고 밝혔어요. 김민석 대표도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에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어요.

국회에서는 어떤 상황이야?

민주당은 국방위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고 밝혔어요. 천 수석은 "국민의힘은 결의안 채택에 지금이라도 협조하라"며 "북한의 도발 앞에 대한민국 국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군의날에 맞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어요.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이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