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어요. ⚖️

3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내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어요.

추 시장,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특검은 뭐라고 했어?

특검팀은 추 시장이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이어지는 기만적인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 18명만 표결에 참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어요. 계엄 해제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가 채워지지 않도록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특검팀은 "추 시장은 계엄군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국회 안에서 '내응' 내지 '내통'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였지만,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질타했어요. 그러면서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추 시장은 뭐라고 했어?

추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저 역시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변호인도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단 한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엄 협력 요청과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선고는 11월 18일에 열릴 예정이에요.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돼요. 12·3 내란 관련 재판이 잇따라 결심·선고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사건은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국회 내부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