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 2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어요. ⚖️

30일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어요.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형이 크게 무거워진 건데요.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어떤 혐의야?

강 씨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동물실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작용 등을 누락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허위 자료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 재판부는 "의약품 개발·임상시험 승인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생명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어요.

2심에서 뭐가 달라졌어?

1심은 강 씨가 브로커 양수진 씨에게 지급한 6억 원을 임상시험 승인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어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었어요.

• 청탁 대가 6억 원 💰: 재판부는 강 씨가 임상시험 승인 청탁의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하면서, 김 의원의 지인인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해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판단했어요.
• 범죄수익은닉 유죄 🔄: 1심에서 무죄였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이 가중됐어요.

재판부는 "강 씨는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지위에 있는 만큼 산업적 활용에 높은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어요. 또 "연구 윤리를 위반한 동기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여 큰 이익을 내려는 것으로 실제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을 샀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어요.

김승원 의원은 어떻게 됐어?

이 사건과 연루된 김승원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탁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사퇴했어요. 한편 강 씨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