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어요. ⚖️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어요. 심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고, 함께 기소된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측도 같은 입장을 내놨어요.

심 전 총장,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혐의들이에요:

•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토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수사관 명단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요.
• 포고령 위반자 수사 준비 📋: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사·기소하기 위한 재판관할 검토 문건 작성과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어요.
• 즉시항고 포기 지휘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어요.

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아요.

첫 재판, 어떻게 됐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8월 20일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향후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어요. 양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증거 기록이 방대한 만큼 구체적인 주장은 증거를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10월 23일 오후 2시로 정했어요. 한편 심 전 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2심 선고는 10월 21일로 예정돼 있어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들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