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 9명이 경찰에 고발됐어요. 🪖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장병 3명이 다쳤어요. 이 사고를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 9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전직 시의원도 국방부 장관을 별도로 고발하면서 책임 추궁이 잇따르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21일 오전 10시 50분경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을 포함한 장병 3명이 다쳤는데, 2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고.

왜 고발까지 이어졌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어요. 고발 대상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강관범 1군단장 직무대리, 최석윤 25사단장도 포함됐어요.

서민위가 고발 근거로 내세운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서민위는 지난 6월부터 북한군의 MDL 월선 정황과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군 당국이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두 달여가 지난 뒤에야 유엔군사령부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에 나섰다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둘째, 군 당국이 9월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를 "서부전선 MDL 지형 변화에 대한 유엔사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이라고만 설명하고, 북한 지뢰 여부나 이상 지형 위치 등 핵심 질의에는 조사 이후로 답변을 미뤘다고 문제 삼았어요.

셋째,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고 다음 날인 22일 유엔 기조연설 발언 등을 근거로 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어요. 서민위는 또 "월선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언론이 끊임없이 지적하며 질문했으나 합참은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입장을 고수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어요.

고발이 더 있어?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2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별도 고발했어요. 이 전 시의원은 폭우 예보 등으로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군 당국이 조사를 미룬 것이 직무유기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고발 대상인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 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