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며 청와대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건 사상 초유의 일로, 사법부 독립과 대법관 공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어요. 이에 조 대법원장은 22일 215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어요.

조 대법원장은 뭐라고 했어?

조 대법원장은 23일 추가 설명을 내놓으며 청와대를 재차 반박했어요.

• 사유 불명확 🔍: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 절차적 흠결 반박 ⚖️: 청와대가 지적한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서면 제청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예요.

대법원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드린다"며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공개했어요.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추가 설명에 나선 거예요.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했어요.

청와대는 어떻게 나왔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앞서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이를 직접 부인한 거예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상황에 대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했어요. 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