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CNN 등 3개 언론사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는데,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MS나우·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유로 '가짜뉴스'를 들었지만 정확한 법적 근거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주요 언론들은 공동 취재 거부로 맞서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 보도를 해 온 CNN·MS나우·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막았어요. 이에 세 언론사는 21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출입을 회복해 달라는 긴급 신청도 함께 제출했어요. 소장에서 이들은 "헌법은 대통령이나 그 밖의 어떤 정부 관리도 단지 보도 내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통지나 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헌법 1조상 권리와 자유 및 재산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기존 판례들이 압도적으로 언론사 측에 유리하다고 진단했어요. 실제로 지난해 6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백악관이 집무실 등 일부 공간에서 특정 언론사를 배제할 순 있어도, 취재시설 전반에서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요. 워싱턴포스트는 "출입을 거부하면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할 위험도 있다"고 평했어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은 언론의 자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미국에서 가짜뉴스가 암처럼 퍼졌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인 만큼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언론들은 어떻게 맞서고 있어?

출입이 막힌 세 곳뿐 아니라 CNN과 함께 TV 공동취재단을 구성하고 있던 ABC, CBS, NBC, 폭스뉴스도 공동 행동에 나섰어요. 이들은 TV 공동취재단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21일 백악관 머린원(대통령 전용 헬기) 착륙장 준공 기념식에서 방송사 마이크가 보이지 않았고, 백악관이 자체 제공한 영상에선 헬기 소음에 묻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지면 언론도 사진 풀 취재를 중단했어요.

백악관은 유튜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을 24시간 스트리밍으로 전하는 '트럼프TV'를 시작하며 맞불을 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민주당도 이번 사태에 가세했어요.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출입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 등을 10월 5일까지 의회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어요. 가르시아 간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린 이 심각하고 전례 없는 결정에 대해 백악관은 어떤 고려를 했는지, 고려를 하기는 했는지 국민은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역대 최저 지지율인 32%를 기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언론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