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223억 달러 규모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이 추진돼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 전략투자 관련 내용을 보고했어요. 김 장관은 "대미 사업 가운데 1건은 결정됐으며 2건은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1호 사업으로 낙점된 건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에요. 텍사스에 총 6.3GW 규모의 발전소를 짓는 사업인데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짓는 게 아니라, 우선 1.4GW 규모 가스터빈 발전설비를 먼저 올린 뒤 실제 전력 수요와 사업성을 확인하면서 4.9GW 규모 설비를 추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돼요. 정부는 20년간 최대 454억 달러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 사업은 한국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원리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납세자 입장에서 핵심 관심사예요. 한미전략투자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는 원칙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반대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2호·3호 후보는 뭐야?

후속 투자 후보로는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어요.

• 원전 8기 건설 🏗️: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를 짓는 사업이에요. 아직 추진 계획을 마련해 미국 측과 협의하는 단계라고.
• 알래스카 LNG 개발 🛢️: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추진 계획을 마련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논란은 없어?

있어요. 핵심은 전력 수요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텍사스에 들어서는 첨단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이 주요 수요처로 거론되고는 있지만, 장기 전력판매처가 구체적인 계약 형태로 확정된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배준영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원금 회수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와 관련해 충분히 준비됐는지, 그런 계약이 이뤄졌는지,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는지에 대해 위원들이 유보적이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어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엔시날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어요.

수요처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엔시날 사업의 상업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향후 투자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