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선주가 이주노동자 2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해 폭행 혐의로 입건됐어요.

고흥 선주가 이주노동자 2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해 폭행 혐의로 입건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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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남광주 고흥군에서 60대 선주 A씨가 자신이 고용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2명에게 분말 소화기를 분사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어요. 인권단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일 안 할 거면 나가"라고 소리치며 방 안을 향해 소화기를 여러 차례 뿌리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경찰과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잇따라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인권단체도 엄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

A씨는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태만하게 한다고 생각해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어요. 피해 노동자들은 폭행 외에도 계약 위반과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 계약 위반 🚢: 피해 노동자 2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 7월 14일 입국해 A씨와 문어 통발 작업만 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A씨는 계약 내용과 달리 꽃게잡이 어선 그물 손질 작업 등에도 이들을 투입했다고 주장했어요.
  • 장시간 노동·임금체불 💸: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어요.
  • 소화기 분사: 지난 19일 조업 과정에서 잠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려 하자 A씨가 폭언을 했고, 조업 후 숙소로 찾아와 방 안을 향해 소화기를 여러 차례 분사했다고.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전남 고흥경찰서는 23일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어요. 법무부는 2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현장에 투입해 인권침해·임금체불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 건강 상태와 주거·근무 환경, 고용관계, 체류 상황 등을 살피고 있어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도 감독 전담팀을 꾸려 긴급 감독에 착수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무부는 인권침해 피해가 확인되고 체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처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 선주의 즉각 구속 수사, 해당 사업장 소속 이주노동자 전원의 사업장 변경 즉각 허용, 사업장 변경 자유 전면 보장 및 노동허가제로의 변경 등을 정부와 경찰, 고용노동부에 촉구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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