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매관매직'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받고 하루 만에 상고했어요.

22일 서울고법이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1심의 징역 7년에서 2년 줄어든 건데요. 김 씨는 선고 하루 만인 23일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당선인 배우자 내지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 영향력 행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자기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를 수수했다"고 질타했어요.

1심이랑 뭐가 달라졌어?

2심 재판부도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두 가지 혐의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혐의 ⌚ 무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사업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 🖼️ 무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 한지살리기재단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용 인쇄물 성격이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유지됐어요.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령했어요. 1심에서는 징역 7년에 6480만원 추징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과 추징금 모두 줄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유죄로 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고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상고를 시사했어요. 특검 측이 상고하면 양측 모두 대법원에서 다투게 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