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씨가 취임했어요. ⚖️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성수(57)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이 열렸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첫 대법관으로, 임기는 임명 재가 다음 날인 지난 19일부터 2032년 9월까지예요. 취임식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았다고.

취임식에서 뭘 약속했어?

김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세 가지 목표를 공표했어요.

• 재판 지연 해소 ⏱️: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 지연 해소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어요. 사법부 내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회·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이 함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도, "그에 앞서 구성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어요.
• 절차적 기본권 보장 📋: 하급심이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실 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 AI 등 기술 혁신 대응 🤖: 기술 혁신이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해,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도 했어요.

취임 배경은?

이번 취임식은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렸어요. 사법부의 재판 진행 등에 대한 여권의 연이은 공세가 있었고,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도 계속됐다고.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을 이어받아 소부(재판부) 2부에 배치됐어요.

대법원 공석 문제는?

대법원에는 아직 한 자리 공석이 남아 있어요.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200일 넘게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구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차담을 가졌지만,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