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 이후 HL만도 평택공장 감독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38건 적발됐어요.

지난 7월 22일 하청 노동자가 설비 정비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38건이 적발됐어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원청과 하청업체 4곳을 감독한 결과인데요. 노동부는 이 중 86건을 사법처리하고, 원·하청에 총 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고용노동부가 오늘(21일) HL만도 평택공장 원·하청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발표했어요. 원청인 평택공장에서 125건, 하청업체 4곳에서 13건 등 총 13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어떤 위반이 있었어?

원청에서 적발된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중 26건(33%)이 이번 사망 사고와 같은 유형인 끼임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확인됐어요.

• 인터락 해제 가동: 설비의 방호장치인 인터락을 해제한 상태로 기계를 가동한 사례가 있었어요.
• 덮개·울타리 미설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어요.
• 비상정지장치·건널다리 미설치: 컨베이어 끝부분에 비상정지장치를 달지 않거나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 밖에도 추락·감전·부딪힘 등을 막기 위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52건이 추가로 적발됐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도 문제였는데요. 평택공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2차례 위원회를 열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5차례밖에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하청업체에서도 안전 관리 소홀이 확인됐어요.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피아로딕스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당시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게 왜 중요해?

이번 감독은 한 사람의 죽음이 드러낸 구조적 문제를 보여줘요. 끼임 위험 관련 위반만 26건인데, 이는 사고 이전에도 같은 위험이 방치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대기업 원청이 안전보건위원회를 22번 열어야 할 자리에서 5번만 열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구조가 이번 사망 사고의 배경이기도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동부는 원청 위반사항 중 81건을 사법처리하고, 44건에 과태료 약 2억6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에요. 이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위반에만 850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 42건에 약 1억7000만원이 포함돼요. 하청업체 4곳에 대해서는 5건을 사법처리하고 8건에 과태료 약 2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에요. 또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 감독에 착수했어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