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을 나눴어요. ⚖️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을 나눴어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이후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차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어요.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된 대법관이 됐다고. 임기를 마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서훈했어요. 수여식에 함께 참석한 조 대법원장, 이 전 대법관, 김 신임 대법관과 이 대통령은 이후 차담을 나눴는데, 청와대는 차담에서 어떤 대화가 이뤄졌는지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이 만남이 주목받아?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받는 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에요. 흐름을 정리하면 이래요:

•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 지난달 18일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어요.
•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 청와대는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서면제청'이라며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어요.
• 대법원의 침묵 🤐: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공석의 무게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의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다음 단계 자체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 몫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여기에 국민의힘도 끼어들었어요.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