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부모, 국가가 공개한다 🧑‍⚖️

작성자 뉴닉

나쁜 부모, 국가가 공개한다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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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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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명령을 어긴 사람의 명단을 국가가 공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양육비 이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위원회를 통과한 건데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통령령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및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따로 만들어 양육비 지급 소송을 관리원 명의로 직접 할 수 있게 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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