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격 개헌 논의를 촉구했어요. 📜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이틀 전인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직접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어요.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연임·중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해왔는데요. 실제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앞서 "연임 불가 선언을 받아 오면 개헌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할 명분이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김 대표는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요구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고 말했어요.

개헌,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 거야? 🗳️

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최고 법규예요.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 등 권력 구조를 담고 있어요. 개헌이 이뤄지면 정치 구조부터 기본권까지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칙들이 바뀔 수 있어요.

김 대표는 이날 개헌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 5·18 민주화운동·부마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5·18을 수용하고 반5·18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 권력 구조 개혁·정치 제도 개선 🏛️: 국민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사회적 기본권 반영 🤝: 품격 있는 기본 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내후년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서 총선 1년 전쯤 개헌을 생각한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고 밝혔어요. 개헌추진단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올해 안에 당내 개헌안을 마련하고, 내년 3~4월까지는 합의 개헌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김태년 단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도 강조했어요. 정태호 의원은 "대통령이 물꼬를 텄고, 정치권에서 화답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