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냈어요. 🏛️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어요.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국민의힘에 진지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는데요. 추진단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더불어민주당 개헌추진단이 오늘(20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어요. 개헌추진단은 헌법을 고치는 작업을 전담하기 위해 민주당이 꾸린 기구예요. 김민석 대표는 축사에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어요.

김 대표는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다"며 "대선 후보 시절 당내 토론 때부터 이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고 제도상 불가능함을 인식했다"고도 했어요. 이어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요구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개헌 논의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들어왔어요.

개헌 방향은 어떻게 돼? 📋

추진단이 제시한 주요 과제는 세 가지예요.

• 5·18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 헌법 전문(前文)은 헌법 본문 앞에 붙는 글로, 나라의 역사적 정신과 가치를 담아요.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5·18을 수용하고 반(反)5·18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권력구조·정치제도 개혁 ⚖️: 대통령·국회·법원 등 권력이 나뉘는 방식과 선거 제도 등을 손보겠다는 거예요.
•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 🤝: 주거·의료·돌봄처럼 국민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김 대표는 "개헌의 본질도 민생 개헌, 국민 통합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민주당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다른 정당·시민사회·사회단체와의 협의도 병행할 계획이에요. 정태호 상임부단장은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김태년 단장은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로 합의된 개헌안을 갖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요.

백혜련 수석부단장은 "국회 차원의 즉각적인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어요. 개헌특위는 여야가 함께 참여해 개헌안을 논의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말해요.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의 참여 없이는 개헌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