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을 넘긴 육군 병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어요.

어떻게 기밀을 빼돌렸어?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직접 만났어요. 이 중국인은 자신을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수락했다고.

A씨는 아이폰으로 기밀을 촬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자 상대방으로부터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직접 전달받아 군사 자료를 찍어 넘겼어요.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총 8만8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720만원이에요.

재판은 어떻게 됐어?

• 1심 ⚖️: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 2심 ⚖️: 서울고법이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으로 감형했어요. 재판부는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어요.
• 대법원 ⚖️: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이로써 A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어요.

반응은 어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매국 행위에 징역 4년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보안이 생명인 군대에서 기밀을 팔아넘겼는데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고. "고작 1700만원 남짓한 돈 때문에 나라의 안전과 동료 부대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느냐"는 비판도 나왔어요.

군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한 누리꾼은 "현역병이 카메라까지 들여보내 기밀을 찍어 넘길 동안 간부들은 뭘 했느냐"며 군 내부 보안 구멍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까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