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어요. 현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이에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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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까지 어떤 절차를 거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을 제청하면서 시작됐어요. 이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어요.
국회 표결은 어떻게 됐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어요.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이었어요. 국민의힘은 자율 투표 방침을 세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지 30여 일 만의 결과예요.
김성수 대법관은 어떤 사람이야?
전남 함평 출신으로,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했어요.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어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법 수석부장, 수원고법 등을 거쳤고,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도 역임했어요. 이번 임명 재가로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