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354건 구제 확정됐지만 공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354건 구제 확정됐지만 공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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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이 마감 직전 먹통이 되면서 접수 마감이 1시간가량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교육부가 17일 구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354건의 원서 재접수를 최종 확정했지만, 공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들은 19일 국회 앞 집회를 예고한 상태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사흘간 총 1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았어요. 이 중 장애가 발생한 11일 오후 5시 50분 당시 오류 기록과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 전산기록이 확인된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고, 이 중 354건의 구제가 최종 확정됐어요. 나머지 1174건은 전산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60건 포기, 3건 취소 권고… 왜 논란이야?

구제 대상으로 인정받고도 최종 접수하지 않은 60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이미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상황에서 구제 대상자들이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교육부도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보면 불공정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경쟁률을 직접 확인하고 접수한 사례도 있었어요. 마감시간을 연장한 대학 100곳 중 17곳이 연장 시간 중 경쟁률을 공개했는데, 이 중 수험생이 최종 경쟁률을 직접 조회한 뒤 결제를 완료한 사실이 전산기록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어요. 반면 나머지 36건은 전산상으로 결제 전 경쟁률을 조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접수가 확정됐어요. 교육부도 "다른 루트를 통해 경쟁률을 확인했는지는 증빙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시인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산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빠진 1174건 수험생들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먹통 사태로 접속조차 안 돼 구제 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는 19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에요. 이들은 11일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 일체를 전면 취소하고, 해당 시간대 원서의 불공정 여부를 다시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에요. 국민의힘도 17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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