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공기업 합친 공공부문 적자가 83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83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전년도 적자(69조1000억원)보다 규모가 크게 늘어난 건데요. 2020년부터 6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 📊

수입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1192조1000억원)은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수입과 연금보험료 등을 중심으로 4.7%(53조원) 늘었어요. 그런데 총지출(1275조2000억원)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비롯한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건강보험급여비 등을 중심으로 5.5%(67조원) 더 크게 증가했다고.

적자가 6년 연속 이어진 데는 각기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 코로나19 팬데믹 🦠: 2014~2019년까지 6년간 흑자였지만,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섰어요.
• 에너지 가격 급등 ⚡: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며 공기업 수익성이 악화됐어요.
• 법인세 수입 감소 💸: 2023~2024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로 적자가 이어졌어요.

어디서 얼마나 적자가 났어?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수입이 늘었지만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며 90조1000억원 적자를 냈어요.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도 전년(-16조7000억원)보다 적자가 더 커진 22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32조원 흑자를 냈지만, 전년(41조8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어요. 지방정부는 2조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전년(-15조5000억원)에 비하면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2.2%로, OECD 회원국 평균(-4.4%)이나 유로 지역 평균(-2.9%)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에요. 미국(-7.3%)·영국(-5.5%)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덴마크(2.9%)·스위스(0.5%)·일본(-1.0%)보다는 낮아요.

앞으로 나아질까?

한국은행 이현영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정부를 중심으로 올해는 적자폭이 줄고, 2027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어요. 이 팀장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도 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어요. 다만 적자 흐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