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직접 요청했어요. ⚖️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직접 요청했어요. 특검이 기존에 기소된 사건을 넘겨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논란이 되자, 해당 조항 자체를 없애달라고 나선 건데요.

무슨 일이야?

이 대통령은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어요.

왜 이슈가 됐어?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이 필요한 이유로,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수사·소추 기관이 직접 나서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또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기자, 언론사, 공무원, 정치인을 비롯해 민간인도 있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특검법에 기존 기소 사건을 넘겨받아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기면서, 이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 대통령이 해당 조항 삭제를 직접 요청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스스로 끄려 한 셈인데, 야당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또 다른 얘기도 나왔어?

이 대통령은 이날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재확인했어요. 한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 했다"며 "역량과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