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대전 안전공업 화재, 대표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안전공업에서 불이 났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는 공장 내 동관 1층 집진설비 및 국소배기장치 내부에 오랫동안 쌓여 있던 기름때와 가연성 물질(슬러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일면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어요. 다만 구체적인 공정이나 발화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왜 이렇게 피해가 컸어?

경찰은 대형 인명피해의 결정적 원인으로 불법 증축과 방화구획 훼손을 꼽았어요. 손 씨 등은 중이층 휴게실 약 560㎡를 불법 증축하며 방화구획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안전 관리를 사실상 방치한 정황도 여럿 드러났어요.

• 5년간 48차례 화재: 최근 5년간 공장에서 48차례나 화재가 발생했지만, 회사 측은 위험 요인을 그대로 뒀어요.
• 경보기 끄라는 매뉴얼: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소방수신기 경보 기능을 임의로 차단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육했어요. 화재가 난 당일에도 경보 기능이 임의로 차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 방화문 상시 개방: 방화문을 상시 개방한 채 방치했고, 실질적인 피난 및 소방 훈련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번 참사는 반복된 위험 신호를 묵살하고 안전 의무를 저버린 결과였어요.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이 사업주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에요.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어?

경찰은 손 씨 등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어요. 안전공업에 인력을 파견한 하청업체 대표는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가 안전공업 대표이사에 전속된다는 판단에 따라 불송치됐어요. 다만 불법 파견 혐의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어요. 생산팀장 등 4명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피하게 하려고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해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고, 위험성 평가표 15개 등 서류를 사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경찰은 손 씨 지시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손 씨에게는 증거 위변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대전노동청도 손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별도 송치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