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어요. 🏛️

17일 행정안전부가 브리핑을 열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중수청 출범을 2주 앞두고 여권 강경파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가 직접 방어에 나서 임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어떤 의혹이 제기됐어?

범여권 강경파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아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핵심 비판은 크게 두 가지예요.

• 검찰개혁 반대 🚫: 2022년 '검수완박' 법안 입법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했다고.
• 김학의·정진웅 사건 관여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 기소와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이에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특히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정진웅 검사 기소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어요.

두 사건을 간단히 짚으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았다는 사안으로 관련자들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어요. 정진웅 검사 사건은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 검사가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몸싸움을 벌인 일로 독직폭행 혐의를 받은 사건인데, 정 검사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정부는 뭐라고 반박했어?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의혹들을 하나씩 반박했어요.

• 검찰개혁 반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자체에 반대한 게 아니라, 보완수사 기능을 없앨 경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어요.
• 사건 관여? 김학의 사건 관련자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기소됐고, 나머지 1명 기소에는 오히려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어요. 정진웅 검사 사건도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건 맞지만 기소에 분명히 반대 의사를 냈다고 반박했어요.
• 윤석열 라인?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건 부당하다며 김 후보자가 재수사를 명령한 이력도 공개했어요.

김 차관은 "제기된 논란이 명백하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가 빨리 통과돼 10월 2일 신임 청장이 임명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 철회 없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청와대 관계자도 "추가 검증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지금 시점에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어요.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를 설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후보자는 정치색이 옅은 인물"이라며 "정부가 지명을 철회하기보다는 무리 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다만 중수청 출범을 2주 앞두고 인사청문회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