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파병 두고 정부와 여당이 갈라섰어요. ⚔️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더미래)'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어떠한 형식을 막론하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정부는 18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파병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당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

더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국군의 생명보다 앞서는 외교적 실익은 없다"고 못 박았어요. 반대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었어요.

• 국제법 문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런 무력행동에 우리 군대를 투입하면 "국제법 위반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 장병 안전 문제 🪖: 미국이 요구하는 기뢰제거 임무는 고위험 작전이라, 파병 시 우리 장병과 선박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채 "명분 없는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 절차 문제 📋: 공청회·여론 수렴·국회 차원의 공개 토론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우원식 의원은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며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훼손당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했고, 이기헌 의원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카타르에 약 2000명의 재외국민이 있다는 점도 짚었어요.

정부 입장은 달라?

정부는 '파병'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고 있어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같은 날 외통위에서 "저희가 국제 사회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고 했는데요. "한미동맹 측면보다는 항행의 자유, 국민의 안전 등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며, "어떤 구체적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어요. 아직 구체적 사안이 결정된 것은 없으며, 국익 관점에서 기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조현 장관은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어떤 이슈든 국익에 반하거나 우리 입장과 다른 것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정부는 18일 NSC에서 파병 논의를 일단 다루지 않기로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요. 호르무즈 파병을 포함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입장이 나올지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