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자고 제안했어요. 🪑

교섭단체가 왜 중요해?

교섭단체는 국회 의사일정·본회의 운영 등이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데다, 상임위원 배정에서도 교섭단체별 의원 수 비율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보다 원내 영향력이 커요. 지금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딱 두 곳뿐이에요.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개혁신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무소속(8석)은 모두 비교섭단체예요.

김민석 대표, 왜 이 카드를 꺼냈어?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합리적 선거제, 결선 투표, 경쟁력 단일화 등 네 가지를 진보 세력 연대 방안으로 제시했어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 취약한 진보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구상이 조국혁신당 달래기인 동시에 소수정당과의 연대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와요.

조국혁신당은 왜 반발해?

조국혁신당은 두 가지를 문제 삼았어요.

• 숫자 문제 🔢: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라며 10석으로 낮추는 것이 '정상화'라고 주장했어요. 김준형 원내대표도 "15석은 어떤 원칙이나 정당성의 근거가 없는 숫자"라며 "간 보기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 소통 문제 📵: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정춘생 사무총장이 어젯밤 민주당으로부터 한번 만나자는 전화 한 통 받은 것 이외에 어떠한 협상 테이블도 없었다"고 밝혔어요. 반면 김민석 대표는 17일 방송에서 "이미 그 전에 저희가 만났다"며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맞섰어요.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신장식 대표는 "진정 연대와 개혁을 바라신다면 먼저 행동하라"며, 정춘생·송영길 의원과 민형배 전 의원이 이미 발의한 10석 개정안을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법안 심사에 나서면 된다고 촉구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민주당과 진보 야4당은 지난해 4월 원탁회의에서 교섭단체 구성 완화 등 정치개혁 추진에 합의한 바 있어요. 그런데 여권 내에서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관련한 통일된 입장이 없어 당분간 논의가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와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급한 게 아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