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캐나다에 사상 첫 '준회원국' 지위를 제안했어요. 🤝

16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연례 정책연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향해 "캐나다가 EU의 첫 번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을 열고 싶다"고 밝혔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대적인 관세 정책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반복된 발언에 미국과 캐나다 사이가 급격히 틀어진 가운데 나온 제안이라고. 다만 '준회원국'은 현재 EU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 만큼, 실제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무슨 일이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현재 국제정세를 "공공연하게 적대적인 세계"라고 표현하며, EU가 뜻을 같이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새로운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카니 총리는 특별 초청 손님 자격으로 연설장을 찾아 이 제안을 직접 들었고,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고. 카니 총리는 오늘(17일) 같은 유럽의회에서 직접 연설할 예정이에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양측이 기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기반으로 '미래를 위한 동맹'을 구축해 "공동의 번영과 경제 안보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협력 범위도 상당히 넓어요. 방위산업, 에너지, 핵심 광물, 배터리, AI, 양자컴퓨팅, 사이버보안, 북극 개발까지 아우르는 구상이라고.

왜 이슈가 됐어?

핵심은 '준회원국'이라는 지위가 지금껏 존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EU 조약에 준회원국이라는 법적 지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서, 이를 공식화하려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와 각국의 비준까지 필요해요. 한 EU 외교관은 아직 "아무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말했을 정도라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어요.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격화한 이후 향후 10년간 미국 이외 국가와의 교역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어요. 또 캐나다가 EU의 방위조달 프로그램인 '유럽안보행동(SAFE)'에 참여하는 첫 비유럽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달 EU와 새로운 경제·안보 동맹 구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도 밝혔어요. EU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방위 역량 강화가 시급해진 상황에서, 캐나다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 방위산업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파트너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아직 협상 대상이에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EU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이 미국 중심의 서방 질서를 흔들면서, EU와 캐나다가 새로운 경제·안보 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