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됐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총 4차례 무인기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날린 무인기는 스티로폼 재질에 GPS와 배터리 등 부품을 탑재한 4.5~6kg 수준의 초경량형 무인기였다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를 각각 다르게 판단했어요.

• 항공안전법 위반 🔴 유죄: 신고 없이 무인기를 비행시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 일반이적 혐의 ⚪ 무죄: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에서 한국의 방공망 경계 태세를 파악하는 데 쓸 만한 비행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오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어요. 함께 기소된 무인기 제작업자 장 모 씨와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