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역대 최악'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어요.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역대 최악'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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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어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식약처 민원 청탁 의혹과 공소 취소 관련 답변 회피가 주된 이유라고.

청문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 식약처 민원 청탁 의혹 🔍: 김 후보자는 제넨셀 대표 강모 씨가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 "저는 문과다,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답했어요.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약의 성능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익 민원을 넣을 수 있나"라며 "불법 청탁을 자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 공소 취소 입장 🗣️: 공소 취소란 검사가 이미 제기한 기소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돼 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고, 야권에서는 이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비판해 왔어요.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어요. 앞서 지난 3일 도어스테핑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한 바 있어요. 반면 정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청문회에서도 답을 회피할 정도이니 진짜로 장관이 되면 공소 취소를 시도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만에 하나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김 후보자뿐 아니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격"이라며 재지명을 요구했어요.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들의 무이자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논란과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홍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 자료 제출 거부와 정부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부동산 관련 행보를 문제로 꼽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이재명 정권 실정 보고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에요.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투쟁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 1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는 "국정 기조의 180도 전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간담회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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