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낮추자고 제안했어요. 🤝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진보 세력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구상인데요. 조국혁신당은 "15석이 아니라 10석이 상식"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어요.

왜 이 얘기가 나왔어? 🗣️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용혜인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어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사례를 계기로 진보 진영 연대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거예요.

김 대표가 제시한 연대 방안은 네 가지예요:

• 경쟁력 중심 후보 단일화 🤝: "단일화를 다른 당끼리 하면 여론조사 1등이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설명했어요.
•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현행 20석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거론했어요. 교섭단체는 국회 의사 진행과 중요 사안 협의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만드는 의원 집단인데요. 현행법상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이어야 구성할 수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현재 12석이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15석으로 완화되면 진보당(4석) 등 다른 정당과 연합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어요.
• 선거제 개편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바꾸는 게 합리적일지 논의해보자고 했어요.
• 결선투표제 도입 🔄: 대선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조국혁신당은 왜 반발했어? 😤

조국혁신당은 15석이라는 숫자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조국혁신당의 당론은 10석 완화인데요.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라며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어요. 정춘생 사무총장도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없다. 유신 이전 수준인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숫자 논쟁 외에도 절차 문제도 짚었어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공식·비공식 접촉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어요. 황현선 최고위원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선거제 개편은 과거 원탁회의 선언문에 이미 명기됐고, 각 정당 대표들이 서명까지 마쳤던 사안"이라며 "20석에서 15석이라는 어설픈 셈법이 아닌 즉각적인 입법 처리 일정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황현선 최고위원은 "당장 10월 국회 내 국회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명시하라"고 압박했는데요. 말이 아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