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과천 아파트 17년 보유·실거주 4개월 논란에 "송구하다"고 사과했어요. 🏠

무슨 일이 있었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질의했어요. "사는 게 아니고 살아야 되는 리브(live)하는 거라면 그게 소신이라면 본인 삶도 그렇게 살았어야지. 본인은 그렇게 안 살고 정책과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고 한 거예요. 또 박 의원은 "전세 끼고 매매하는 게 갭투자라서 부동산 투기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갭투자 의혹도 제기했어요. 이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이 후보자는 뭐라고 해명했어?

이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입장이에요. "2009년 1월쯤 평촌에 살고 있을 때 청와대에 근무하라고 통보가 왔다"며 근무지 이동 탓에 거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또 "평생 1주택자로 장기보유하고 있었고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고도 했어요. 다만 이 후보자 스스로도 답변서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며,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정한 상태예요.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에요.

왜 이게 더 문제가 됐어?

이 후보자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본인의 삶이 엇갈린다는 점 때문이에요.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을 크게 늘리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후보자 본인도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정작 본인은 17년 가까이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을 받은 거예요. 한편 야당은 세제개편안 자체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 보유 공제의 거주공제 전환,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 등을 놓고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