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어요. ⚖️

오늘(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지명 16일 만인데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의 반대로 핵심 증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무슨 의혹이야? 🔍

핵심은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이에요. 김 후보자가 사업가 양씨의 요청을 받고, 강씨가 설립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시험 승인을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했다는 게 뼈대예요.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김 전 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의혹을 받는데요. 이후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해당 치료제의 2·3상 시험을 승인했고, 심사까지 11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이 외에도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부장판사와의 유착 의혹도 불거졌어요. 정 판사는 과거 전주지법에서 김 후보자와 근무하며 '단짝'으로 불릴 정도로 친분이 깊었는데요. 영장 기각 6개월 뒤인 2024년 6월,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돼 수개월간 월 1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은 인사' 의혹으로 번졌어요.

여야는 뭐라고 해? 🗣️

• 김 후보자 🙅: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며 부정 청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청문회에서는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도 말했어요.
• 야당 🔴: 청탁 목적이 브로커 역할을 한 양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이미 국민 판단이 끝났다며 사퇴를 촉구했어요.
• 여당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한 결과 김 후보자가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어요. 증인 채택을 거부한 이유로는 "김 후보자는 국회보다 100배, 1000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다"는 점을 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청문회 당일, 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양씨와 강씨 사건의 결심공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신약 로비 의혹 외에도 김 후보자는 2006년 자녀 학군 배정을 위한 위장 전입, 2008년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