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양씨, 오늘 법정에 나와요. ⚖️

이번에 무슨 일이야?

양씨와 강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어요.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청탁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어요.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의혹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다시 불거졌고, 관련 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도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예요.

양씨, 법정에 나올까? ⚖️

양씨 측은 재판을 하루 앞둔 14일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했어요. 앞서 재판 연기 신청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신변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이 법정 출입에 동행해 물리적 충돌 등을 막는 보호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신변보호까지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양씨가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이 나와요. 형사재판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도 있거든요.

이날 재판에서는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남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최후진술까지 이뤄지며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요.

브로커 양씨,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어?

재판을 앞두고 양씨의 검찰 조사 진술 내용도 속속 공개되고 있어요.

• 청와대·복지부 압박 언급 🗣️: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청와대나 보건복지부 등을 언급한 것은 "본 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을 생색내려고 한 말"이지 김 후보자가 실제로 압박을 해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어요.
• 후원금 500만원 💰: 양씨는 김 후보자가 "정 고마우면 그냥 후원금 최대가 500만원이니까 나중에 잘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어요. 이 말은 강씨가 아니라 자신에게 한 말이라는 게 양씨의 설명이에요.
• 현금 2000만원 보답 💸: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후보자에게 현금 2000만원으로 보답하고 싶었다고 인정하기도 했어요.

김 후보자는 임상시험 절차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경찰 재수사, 어떻게 되고 있어? 🔍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검찰이 수사기록 공유를 거부하면서 수사 진행에 변수가 생겼어요. 서울서부지검은 영등포경찰서의 수사기록 공유 요청에 "공유가 어렵다"고 답했어요. 오는 15일 공판이 예정돼 있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소 유지에 활용할 수사기록을 당장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라고. 다만 공소장은 경찰에 제공했고, 검찰과 경찰은 기록을 공유할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