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찬스' 의혹에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증여세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어요. ⚖️

14일 국회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이른바 '처남찬스'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김 후보자는 "법조인으로서 그 점을 몰랐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처남찬스' 의혹, 뭐가 문제야?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전세로 살다가, 2021년 6월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43평형)로 이사했어요. 이사 배경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남이 다니던 회사 본점이 판교에서 역삼역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이었고, 장모가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 누나 가족과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배우자·처남·장모가 상의해 이사하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문제는 이사 방식인데요. 처남이 15억원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김 후보자에게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에 다시 전세를 주는 이른바 '전전세'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 보증금 차이 💸: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로 이사한 2021년 당시 해당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12억원이었어요. 이달 KB부동산 기준 전세 시세는 약 19억5000만원인데, 김 후보자가 2018~2025년 8년간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3억5000만원이었다고.
• 증여세 탈루 의혹 🔍: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어?

김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증여를 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서도,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의제(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되는 것)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법조인으로서 그 점을 몰랐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다"며 사과했고, 세무사를 통해 검토한 뒤 과세 대상 부분에 대해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모두발언에서는 의혹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간접 사과했어요.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앞으로 어떻게 돼?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에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 공소취소 요구가 나오는 등 사법부를 둘러싼 현안이 많은 만큼, 새 대법관 임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김 후보자는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