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과장급 공무원이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에 신분 숨기고 질문했어요. 🕵️

지난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 국무총리실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을 자칭하며 질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동훈 의원은 이를 '야당 의원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계파를 불문하고 한성숙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한동훈 의원이 10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국무총리실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 '일반인'을 자칭하며 두어 차례 질문을 한 거예요.

총리실은 10일 밤 10시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직 공직자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해당 과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어요. 또 "공개된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즉흥적으로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이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발했어요.

각자 뭐라고 했어?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찰은 아니다. 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가서 좀 있다가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로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답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계파를 불문하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 "총리실 소속 간부가 일반 시민처럼 하고 국회의원에게 질의한다는 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 경고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총리나 국무조정실장의 지시 없이 과장급 직원이 신분을 속이고 질문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제기했어요.
• 여러 의원들 📣: 성일종 의원은 "행정부 공무원의 야당 의원 사찰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고, 김미애 의원은 "총리는 사퇴하라. 꼬리 자르기로 끝낼 수 없다"고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한 의원은 총리실이 자신을 사찰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어요.

왜 중요한 거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신분을 숨기고 개입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재발되지 않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