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후보자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어요. ⚖️

1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발했어요. 현직 국회의원이 용 후보자를 형사 고발한 건 주 의원이 처음이에요. 용 후보자는 이날도 장관직 수행 의지를 재차 드러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에요.

왜 고발한 거야? 🗂️

고발의 핵심은 기본소득당의 '페이퍼 시·도당' 의혹이에요. 정당법은 정당이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주택, 아파트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충남도당과 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이 소유한 농장이었다고.

주 의원은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어요. 또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 도둑질"이라며 경찰의 즉시 강제수사를 촉구했어요. 주 의원은 정당 허위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라고도 강조했어요.

주 의원은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며 기본소득당 정당 등록 취소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문제까지 엄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했어요.

용 후보자는 뭐래? 💬

용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11일 "국민만 믿고 가겠다"며 장관직 수행 의지를 재차 드러냈어요. 전날인 10일에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어요.

• 겸직 논란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의원직·장관직 사퇴 요구를 일축했어요.
• 국고보조금 의혹 💰: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 원, 1명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을 운영해 왔다"며 부당 수령 의혹을 부인했어요.

여론은 어때? 📊

여론은 용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3.4%가 용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어요. 찬성은 18.4%에 그쳤고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의 여론 역시 용 후보자에게 긍정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