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을 27년간 홀로 돌보다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고(故) 전경철 작가의 사연이 사회적 관심을 모은 가운데, 정부가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어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부모의 고령화도 계속되면서 이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보다 두터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전경철 씨는 어떤 분이야?

전경철 작가는 중증 자폐 아들과의 삶을 담은 저서 '안녕, 피터팬'을 출간하고, 장애인 자립 공간인 '네버랜드 마을'과 '피터팬재단' 설립을 추진하며 장애인 권익 향상에 헌신한 분이에요. 생전에 "천 개의 시설로부터 거절당해 돌아 나오던 때의 설움과 아픔을 잊을 수 없다"며 다른 장애인 가족들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늘 울먹였다고 해요. 전 작가는 최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잘 보이는 양지 바른 나무 아래 수목장으로 영면했어요.

발달장애인 돌봄,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8만 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해요. 이 중 성인이 약 20만명(69.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을 보면, 전체 장애인은 64.8%인 데 비해 발달장애인은 26.4%에 그쳐요. 그만큼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돌봄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집중되다 보니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등 가족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 왔어요.

이번에 뭐가 달라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24시간 돌봄 확대 🕐: 현재 평일에만 제공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지원 서비스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34곳에서 내년 40곳으로 늘리고,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도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 주간 활동 서비스 2배 확대 📅: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1만 5000명에서 2027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요.
• 긴급 돌봄도 강화 🚨: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으로 돌봄이 어려워졌을 때 이용하는 긴급 돌봄 제공기관을 2곳에서 내년 5곳으로 늘려요.

앞으로 어떻게 돼?

내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참여 지역도 내년 전체 광역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요. 전경철 작가가 꿈꿨던 '네버랜드 마을'과 '피터팬재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가 남긴 유고집 인세 수익도 100% '피터팬재단'에 전해질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