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 4명이 위장 전입으로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 4명이 위장 전입으로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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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부친·형·고모 등 일가 4명이 위장 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확보해 서울 아파트를 부정하게 특별분양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천 권한대행은 일가 4명의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구로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21일, 강원도 화천 7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군인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빈집이었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에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를 했어요. 같은 날 제주도에 살던 부친도 같은 집에 전입해 세대주가 됐다가 사흘 뒤인 3월 24일 바로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어요. 이로써 강 후보자와 부친 모두 서류상 각각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는 게 천 권한대행의 설명이에요.

그 결과 2008년 10월 17일 두 사람은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됐고, 강 후보자는 2008년 10월 22일, 부친은 10월 23일에 각각 우면 2지구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어요. 이후 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친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를 각각 취득했어요. 철거민 특별공급은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천 권한대행은 실제 철거민에게 가야 할 혜택을 후보자 일가가 싹쓸이해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고 비판했어요.

부친 의혹은 또 있어?

부친의 제주도 주택 거래도 도마에 올랐어요.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부친은 철거민 특별분양 신청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가, 2010년 8월 27일 등기부상 단돈 30만원에 다시 사들였어요. 천 권한대행은 이를 두고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형·고모도 연루됐어?

  • 형 🏢: 같은 방법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9년 4월 24일 천왕 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한 뒤 2013년 8월 8일 천왕연지타운 1단지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 고모 🏢: 마찬가지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23일 우면 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분양가 5억 2000만원에 받은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약 22억원, 부친이 5억 1000만원에 받은 아파트는 약 13억 5000만원, 형이 2억 50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현재 9억원대라며 세 사람이 얻은 이익을 약 30억원대로 추산했어요.

천 권한대행은 어떤 요구를 했어?

천 권한대행은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와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즉각 반납을 요구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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